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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내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안내

2025-03-10조회 189법령안내

환경부 고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25년 3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
주요 개정 내용:

  1. 지정폐기물 배출신고 대상 확대
  2. 폐기물 인계·인수 시 전자인계서 의무 사용 확대
  3. 특별관리 폐기물 보관기준 강화

해당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,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